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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의공협회 : 의공사소식 : 관련뉴스

[메디파나뉴스]노후 의료기기 문제 심각..사용기간별 수가 차등화 주문

관리자 ( admin ) | Date : 2017.09.27 08:04:59 (수정:2017.10.27 14:27:02)| Hit : 122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했다. 특히 10대 중 4대 가량은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아예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수가 차등화' 도입을 주문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83만 2,063대며, 이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 7,585대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신형 장비인 사용기간 5년 미만의 장비는 25.4%(21만 1,599대)에 불과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4%(19만 4,810대)였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4.1%(20만 164대), 20년 이상인 장비도 2.2%(1만 7,905대)에 달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했다.
 
전체 6,45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제조 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 특수의료장비는 전체의 40%인 2,587대나 됐다.


 
김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다보니, 검사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18.4%(2014년말 기준)에 달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욱 문제는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CT, MRI, Mammo (맘모)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52대 중 31.5%인 2,032대가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단·치료의 경우 진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나타난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CT, MRI 등의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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